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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
|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에 기여, 주택건설업자 위한 폐지 철회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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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법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4월1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것으로, 안 제38조의 2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순의원은 “국민의정부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는데 3년 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푼다 하더라도 집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광근 의원이 제안이유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상승기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장기간 시행할 경우 공급 위축,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장기간 시행된 것도 아니고 고작 1년 반 정도 시행된 것에 불과하며,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한다면, 주거복지 향상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은 고작 4%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난해 총 3만8천가구 분양 중 1,600가구만 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민간주택업체들이 상한제 미적용 주택만 앞당겨 분양한 뒤,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주택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분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을 택하는 희귀한 분양방식이 각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둥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비(非) 상한제 아파트에 비해 평당(3.3㎡) 평균 26% 저렴하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
김성순 의원은 “경기침체로 하락했다고 하지만 한국의 집값은 여전히 높다”면서 “ 한국재정학회의 학회지인 ‘재정학연구 2008-2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파트가격 상승분의 무려 61~72%가 버블(거품)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히고, “UN에서 서민 주거권을 위해 권장하는 수준이 PIR 3~4배 규모라고 하는데, 국민은행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PIR이 1997년 6.3배에서 2007년 9.8배로 급증했는데, 이는 서울시민이 가구소득의 50%를 20년간 저축해야 평균수준의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미분양아파트는 주택업체의 수요예측 잘못 및 고분양가에 원인이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경기침체로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주택건설업체만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철회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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