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건설산업기술 발전속도와 규제개선 속도 간 미스매치, 관행적 규제의 지속이 건설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의 장애로 작용

  (스마트 건설 규제) 새로운 건설기술에 대한 관련 기준이 부재하거나, 과도한 사전자료 요구 등으로 신기술 활용에 애로

  (중복·불필요 규제) 법령 간 중복 또는 불일치하거나, 실효성 없이 관행화된 규제가 기업 부담과 행정력 낭비 등 유발

적극적 규제개선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업계 부담완화 필요

  □ 그간 경과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구성(‘22.4)하여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검토 과제 발굴

  * 국토부(건설정책국장), 건설협회·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협회, 건산연·건기연 등 4개 연구기관

 장·차관 주재 규제개혁 점검 회의(5차례) 등을 통해 각 과제별 규제개선 필요성, 적정성, 우선순위 등 검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고 안전문제 우려가 없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9개) 선정

 (현황) 기존 표준시방서*는 신규 개발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활용 곤란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개선) 스마트 건설기술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반영*(수시)하고,

  * (예시) 전통측량 장비(트랜싯 등) 사용만을 규정 → 드론, GPS 장비까지도 가능토록 규정

 MC·MG*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시공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표준시방서에 적극 반영

  * MC(Machine Control) :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제어
MG(Machine Guidance) :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

 (조치계획) MC·MG 시공기준 마련(’23.1)에 이어 표준시방서 개정(수시),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 마련(’23.12)

  * 연구 용역(‘23.3~11) → 기준(안) 마련(’23.11) → 중앙기술심의위원회 심의(‘23.12)

 (현황) 모듈러, MC·MG 등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별도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 곤란

또한, BIM*(3D)의 설계모델은 기존의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방식**을 활용하기 곤란하여,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를 별도 작성 중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등)을 결합하여 통합관리하는 기술

** 공사비 산정기준이 BIM 설계모델보다 분류체계가 세부적(거푸집, 철근 등 ↔ 기둥, 교각 등)

(개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BIM을 활용한 공사의 공사비 DB를 축적하여, BIM을 위한 별도의 공사비 산출체계 구축

 (조치계획)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마련(‘23.12), MC·MG 적용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마련(‘23.12), BIM 기반 단가 DB 구축(’23.12)

  * 연구 용역(‘23.4~11) → 기준(안) 마련(’23.11) → 공사비산정기준 위원회 심의(‘23.12)

 (현황) 건설 신기술 지정시, 신청 단계부터 시공실적을 요구하며 개발자 부담 가중

* (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 기술개발 → 시험시공 → 지정 신청 → 1차 심사(신규성·진보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 현장실사 → 2차 심사(경제성·현장적용성·보급성, KAIA) → 지정(국토부)

시공실적이 필요한 ‘현장적용성’ 심사는 2차 심사에 포함되어, 1차 심사 탈락시 시공실적 확보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경우 발생

(개선)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토록 개선하여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발자 부담완화

  * ‘21년 신기술 지정 신청 중 1차 심사 결과 : 60건심사 중 탈락35건(탈락률 58%)

(조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6)

(현황)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사 입찰시 적용되는 스마트 턴키*는 제출서류가 많아(기본보고서 등 약 15종) 입찰업체 부담

  * 업체 선정시 기술성 평가 비중이 높아 스마트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에 유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일반 턴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스마트 턴키로 발주된 중소규모 공사*에도 동일하게 요구 중

 *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스마트 턴키로 입찰 가능

 (개선)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는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요약서 제출 등)

  * (서류) 기본보고서·도면 등 핵심서류만 제출(5종 내외)하고 나머지는 전산화

  (조치계획)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23.7) *연구용역(’22.9∼’23.5)

(현황) 골재 수급을 위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약 1년)이 소요되어 골재의 수요와 공급 시기 불일치 발생

  * (하천골재) 채취계획 수립 → 채취예정지 지정 협의 → 문화재 지표 조사(문화재청)→환경영향평가(환경부)→채취예정지 지정(광역지자체)→골재채취허가(기초지자체)

 또한, 예정지 지정 후에도 골재 채취시마다 골재채취허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중복규제 논란도 존재

개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하천골재 채취의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골재채취 절차 간소화

   (조치계획) ｢골재채취법｣ 개정(‘23.9)

 (현황) 안전관리계획서(국토부)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고용부) 간 중복**된 사항으로 시공사의 서류작성 부담 가중

  *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시공상 안전활동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유해·위험 방지 계획(산업안전보건법)

  ** (중복사항) 근로자 안전활동 및 보건계획, 재해시 대피 방안 등 산안법 관련내용

ㅇ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이 착공 조건으로 요구되면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지연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 (개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하며, 두 계획서 간 중복사항 제외

  * (간소화) 안전과 무관한 지역·교통 현황조사 제외, 안전관리·구조검토 등 핵심 위주로 구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에 소요되는 법적 기간(20일)을 고려하여
안전계획서 제출 시점을 명확화(예시 : 착공 3주 전)

  * (사례) 고용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15일 전 제출의무 부여

 조치계획)「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3.6) *연구용역(’22.12∼’23.5)

  (현황) 지하안전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사업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로 제도개선**하였으나,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여 현장 혼란

  *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시, 사전 조사·평가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 또는 감소토록 조치

** 사업승인 시점에 지하설계가 미완료되는 경우가 많아 지하안전평가 이행 곤란

 해당 특례는 ｢건축법｣ 상 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토록 명시하였으나, ｢주택법｣ 상 주택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모호한 상황*

  * 법제처 법령해석(주택법상 주택도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에 따라 주택 사업도 착공 전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민원 회신 중이나, 법에 보다 명확히 할 필요

(개선) ｢지하안전법｣의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 ｢주택법｣ 상 주택사업을 추가하여 법령 명확화

   (조치계획)「지하안전법」개정안 발의(‘23.6)

 (현황) 업계의 자발적 안전활동 유도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벌점을 경감토록 개선*하였으나, 벌점이 있는 업체만 혜택 가능

  * 안전관리 우수현장 비율, 무사망사고 등에 따라서 벌점의 일정부분 경감(’23.1 시행)

 그간의 충실한 안전관리로 벌점이 없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효과가 제한적

 (개선) 모든 업체가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과도한 벌점경감으로 기존 벌점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감 한도, 유효기간 등 설정

 (조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3)

(현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관리 대상 기계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선임하도록 규정**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등의 설비(예시: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오수정화설비 등)

** 건축물 연면적 및 세대수(공동주택의 경우)에 따라 특·고·중·초급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규모가 작아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큰 경우 높은 등급의 기계

설비유지관리자를 배치하며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 발생

  (개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시 기계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

  (조치계획)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23.12) * 연구용역(’22.1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