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

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

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

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

이다.

1차 기획조사 착수(’22.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월

서울 22.8%→’23.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1차조사 결과: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국세

청 77건, 관할지자체 214건, 경찰청 19건, 금융위 18건 통보)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

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

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또한, ’23년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

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

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

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