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

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

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를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 코레일은 음주근무 재발방지(필요시 관련기관 통보 등)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의무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

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

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도 검토)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예시) 현행 최대 3년 → 9년 이하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자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

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철저히 조사하여 법

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