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도입

** 규제샌드박스 예시 : 자율주행 셔틀·택시, 로봇·드론 배송,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

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

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하여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끌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한국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 소개와 신

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 (시간·장소) 10.24(화) 14시 대전, 10.25(수) 14시 서울, 11.8(수) 14시 부산
(참석대상)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샌드

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면서,“모빌리티 규제샌

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유형 및 절차

(신속확인)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의 필요 여

부 및 관련 규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

(실증특례)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한 신기술 및 서

비스의 시험·검증 등을 위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는 제도

 □(접수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

※ 문의처 : 모빌리티 지원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253 / sandbox@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