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LH 혁신방안｣을 발표('23.12)한 후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24.4)했다.

 

 

벌점업체가 가처분소송등을통해 벌점의효력을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업체가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특별관리대상으로선정하여다른현장보다투입인력, 점검빈도확대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재발하지않도록 철저히관리한다.

 

아울러,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다.

 

정부도 앞으로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통과될 수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