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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물량 3천실 이상 광역지자체 및 미신고 물량 1천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 그 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시)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공급된 지역 → 용도변경 적극 유도(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또한,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25년 9월까지 신청시, 27년 말까지 유예) * ’25.9월까지 시·도가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 한정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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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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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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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센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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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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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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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직 급
|
연락처
|
이메일
|
|
경기도
|
센터장
|
박종근
|
과장
|
031-8008-3705
|
pjkun@gg.go.kr
|
|
건축담당
|
최승훈
|
주무관
|
031-8008-4924
|
chammallo@gg.go.kr
|
|
주차담당
|
김동기
|
주무관
|
031-8030-3722
|
horangi28@gg.go.kr
|
|
지구단위계획
|
황민주
|
주무관
|
031-8008-4884
|
minju689@gg.go.kr
|
|
인천광역시
|
센터장
|
박형수
|
과장
|
032-440-5042
|
hyoung1124@korea.kr
|
|
건축담당
|
김인미
|
주무관
|
032-440-4762
|
koong20@korea.kr
|
|
위생담당
|
박혜정
|
주무관
|
032-440-2792
|
imfairy@korea.kr
|
|
주차담당
|
김민진
|
주무관
|
032-440-3925
|
kaeh3123@korea.kr
|
|
지구단위계획
|
이선오
|
주무관
|
032-453-7842
|
welcometosun@korea.kr
|
|
|
경제청송도-연수구
|
건축담당
|
강지혜
|
주무관
|
032-453-7223
|
kangwisdom@korea.kr
|
|
경제청영종-중구
|
건축담당
|
조성미
|
주무관
|
032-453-7753
|
jsm8587@korea.kr
|
|
부산광역시
|
센터장
|
정운택
|
과장
|
051-888-4170
|
forpusan@korea.kr
|
|
건축담당
|
고경민
|
주무관
|
051-888-4297
|
jshigh@korea.kr
|
|
위생담당
|
임영인
|
주무관
|
051-888-3377
|
12young@korea.kr
|
|
주차담당
|
임갑진
|
주무관
|
051-888-3932
|
pole93@korea.kr
|
|
지구단위계획
|
진충현
|
주무관
|
051-888-2452
|
hyun731225@korea.kr
|
|
|
해운대구
|
센터장
|
박창호
|
과장
|
051-749-4580
|
pch2510@korea.kr
|
|
지구단위계획
|
반은솔
|
주무관
|
051-749-4724
|
skqye2002@korea.kr
|
|
마수영
|
주무관
|
051-749-4592
|
masy93@korea.kr
|
|
이관웅
|
주무관
|
051-749-4594
|
rhksdnddl@korea.kr
|
|
건축담당
|
이아롬
|
주무관
|
051-749-4597
|
ahrom@korea.kr
|
|
환경담당
|
정상욱
|
주무관
|
051-749-4442
|
beauty0315@korea.kr
|
|
주차담당
|
이우희
|
주무관
|
051-749-4884
|
starcdqqq@korea.kr
|
|
강원특별자치도
|
센터장
|
김순하
|
과장
|
033-249-3460
|
ksh0705@korea.kr
|
|
건축담당
|
김태현
|
주무관
|
033-249-2362
|
ysunt@korea.kr
|
|
위생담당
|
박일규
|
주무관
|
033-249-2692
|
dlfrbsla@korea.kr
|
|
|
속초시
|
건축담당
|
김용한
|
주무관
|
033-639-2769
|
yh78@korea.kr
|
|
위생담당
|
오성현
|
주무관
|
033-639-2241
|
osh2213@korea.kr
|
|
주차담당
|
이원민
|
주무관
|
033-639-2367
|
wonmin8488@korea.kr
|
|
지구단위계획
|
최종환
|
주무관
|
033-639-2447
|
masterpth@korea.kr
|
|
충청북도
|
총괄
|
정광수
|
팀장
|
043-220-4461
|
ks007@korea.kr
|
|
건축담당
|
김해강
|
주무관
|
043-220-4465
|
khg0271@korea.kr
|
|
위생담당
|
최진
|
주무관
|
043-220-3183
|
cjcjcjcjcj@korea.kr
|
|
|
청주시
|
센터장
|
이재남
|
과장
|
043-201-2550
|
cjljna@korea.kr
|
|
건축담당
|
이동범
|
주무관
|
043-201-2532
|
justforher@korea.kr
|
|
건축담당
|
임혜주
|
주무관
|
043-201-2534
|
imzoo0925@korea.kr
|
|
위생담당
|
문호철
|
팀장
|
043-201-8311
|
kkiki77@korea.kr
|
|
주차담당
|
최승훈
|
주무관
|
043-201-2844
|
san189@korea.kr
|
|
지구단위계획
|
양승빈
|
주무관
|
043-201-2532
|
ysb523@korea.kr
|
|
제주특별자치도
|
센터장
|
부우기
|
과장
|
064-710-2740
|
wkboo@korea.kr
|
|
건축담당
|
지승호
|
주무관
|
064-710-3772
|
gee1211@korea.kr
|
|
위생담당
|
오지미
|
주무관
|
064-710-2943
|
jm2919@korea.kr
|
|
|
제주시
|
건축담당
|
오석삼
|
주무관
|
064-728-3652
|
hafe01@korea.kr
|
|
위생담당
|
김금희
|
주무관
|
064-728-2613
|
zxxcb01@korea.kr
|
|
서귀포시
|
건축담당
|
강혁진
|
주무관
|
064-760-3323
|
gurwls0820@korea.kr
|
|
위생담당
|
오정열
|
주무관
|
064-760-6501
|
mb0718@korea.kr
|
□ 전담인력 배치 현황
|
소 속
|
역 할
|
성 명
|
직 급
|
연락처
|
이메일
|
|
서울시
|
건축담당
|
김민정
|
팀장
|
02-2133-7112
|
kminj00@seoul.go.kr
|
|
김택환
|
주무관
|
02-2133-7114
|
kth1003@seoul.go.kr
|
|
대구광역시
|
총괄
|
차영배
|
팀장
|
053-803-4620
|
koreacha@korea.kr
|
|
건축담당
|
김준영
|
주무관
|
053-803-4623
|
kjy9250@korea.kr
|
|
울산광역시
|
북구
|
총괄
|
오만평
|
주무관
|
052-241-8011
|
hano1202@korea.kr
|
|
건축담당
|
정성교
|
주무관
|
052-241-8012
|
jsk37880@korea.kr
|
|
위생담당
|
조소연
|
주무관
|
052-241-7782
|
thdus3422@korea.kr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건축담당
|
장하종
|
주무관
|
062-960-8593
|
killeruo@korea.kr
|
|
위생담당
|
이순규
|
주무관
|
062-960-8498
|
lsk0244@korea.kr
|
|
동구
|
건축담당
|
양지혜
|
주무관
|
062-608-2862
|
dodoowl@korea.kr
|
|
위생담당
|
강유진
|
주무관
|
062-608-2452
|
kyj0468@korea.kr
|
|
서구
|
건축담당
|
오혜림
|
주무관
|
062-360-7776
|
ohsunrim@korea.kr
|
|
위생담당
|
고선옥
|
주무관
|
062-360-7973
|
bms0519@korea.kr
|
|
북구
|
건축담당
|
최윤서
|
주무관
|
062-410-6820
|
ciouo8235@korea.kr
|
|
위생담당
|
이석민
|
주무관
|
062-410-6697
|
keyplayer7@korea.kr
|
|
남구
|
건축담당
|
장희원
|
주무관
|
062-607-4114
|
0heewon@korea.kr
|
|
위생담당
|
이태윤
|
주무관
|
062-607-4441
|
knight246@korea.kr
|
|
대전광역시
|
건축총괄
|
이경래
|
주무관
|
042-270-6363
|
dbd012855@korea.kr
|
|
위생총괄
|
변지희
|
주무관
|
042-270-4892
|
wlgml1021@korea.kr
|
|
|
동구
|
건축담당
|
이충림
|
주무관
|
042-251-4824
|
public042@korea.kr
|
|
위생담당
|
서명석
|
주무관
|
042-251-4652
|
aneovh5040@korea.kr
|
|
중구
|
건축담당
|
민경빈
|
주무관
|
042-606-6776
|
minkb@korea.kr
|
|
위생담당
|
강미리
|
주무관
|
042-606-7322
|
bp3001@korea.kr
|
|
서구
|
건축담당
|
이원재
|
주무관
|
042-288-3712
|
edae@korea.kr
|
|
위생담당
|
주민경
|
주무관
|
042-288-3323
|
tvxqmk22@korea.kr
|
|
유성구
|
건축담당
|
임미정
|
주무관
|
042-611-2535
|
ymj0727@korea.kr
|
|
위생담당
|
이동전
|
주무관
|
042-611-2422
|
coin2@korea.kr
|
|
충청남도
|
총괄
|
나윤주
|
팀장
|
041-635-4632
|
naunju@korea.kr
|
|
건축담당
|
이선영
|
주무관
|
041-635-4644
|
tjsdud230@korea.kr
|
|
전라남도
|
총괄
|
조영현
|
팀장
|
061-286-7730
|
jungoh10@korea.kr
|
|
건축담당
|
김대순
|
주무관
|
061-286-7732
|
kds6514@korea.kr
|
|
경상북도
|
총괄
|
이경미
|
팀장
|
054-880-4015
|
lkm2620@korea.kr
|
|
건축담당
|
정서연
|
주무관
|
054-880-4038
|
jsy9468@korea.kr
|
|
전북특별자치도
|
건축담당
|
신나리
|
주무관
|
063-280-4390
|
snr0823@korea.kr
|
|
위생담당
|
유현지
|
주무관
|
063-280-4671
|
yuhj4951@korea.kr
|
|
|
전주시
|
건축담당
|
신수지
|
주무관
|
063-281-2458
|
ahgyub22@korea.kr
|
|
위생담당
|
이세미
|
주무관
|
063-281-2371
|
shrimpgold@korea.kr
|
|
군산시
|
건축담당
|
정민호
|
주무관
|
063-454-4312
|
jmh6417@korea.kr
|
|
정읍시
|
건축담당
|
김태영
|
주무관
|
063-539-5894
|
register1kty@korea.kr
|
|
남원시
|
건축담당
|
박슬기
|
주무관
|
063-620-6583
|
wkdwnsl333@korea.kr
|
|
무주군
|
건축담당
|
태득춘
|
주무관
|
063-320-2471
|
balhae70@korea.kr
|
|
주차담당
|
박성천
|
주무관
|
063-320-2365
|
psc2016@korea.kr
|
|
지구단위
계획담당
|
최낙훈
|
주무관
|
063-320-2446
|
cnh0292@korea.kr
|
|
임실군
|
건축담당
|
최지원
|
주무관
|
063-640-2295
|
cjw0809@korea.kr
|
|
순창군
|
건축담당
|
김수진
|
주무관
|
063-650-1436
|
dong3207@korea.kr
|
|
고창군
|
건축담당
|
김보람
|
주무관
|
063-560-2401
|
bboramm2637@korea.kr
|
|
부안군
|
건축담당
|
이선민
|
주무관
|
063-580-4330
|
sunmin1109@korea.kr
|
|
경상남도
|
총괄
|
김성덕
|
과장
|
055-211-4310
|
ksd2122@korea.kr
|
|
건축담당
|
강춘모
|
주무관
|
055-211-4324
|
kcm74@korea.kr
|
|
위생담당
|
류정민
|
주무관
|
055-211-5013
|
swgalbe@korea.kr
|
|
붙임 2
|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후속과제 추진 현황
|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추진현황
|
|
|
|
|
|
|
(1) 주거전용 원천차단
|
|
➊ 개별분양 제한
|
▪「건축법」 개정안 발의
|
’24.12
|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
|
(2) 숙박업 신고유도
|
|
➊ 숙박업 신고안내 강화
|
▪ 숙박업 신고 안내문 발송
|
’24.12~
|
지자체별
검토 중
|
|
▪ 숙박업 설명회 개최
|
|
➋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
|
▪ 조례개정 안내 공문 발송
|
‘24.10
|
완료
|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 개정
|
‘24.10~
|
지자체별
검토 중
|
|
(3) 용도변경 지원
|
|
➊ 성능위주설계 도입
|
▪건축법 개정안 발의
|
’24.12
|
정상 추진
(12월 발의 예정)
|
|
➋ 주차장 설치면제 유도
|
▪ 유권해석 공문 발송
|
’24.10
|
완료
|
|
➌ 주차기준 완화
|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
‘24.10~
|
지자체별
검토 중
|
|
➍ 지구단위계획 변경
|
▪ 지자체별 적극검토
|
‘24.10~
|
|
➎ 전용출입구 및 안목치수 관련 제한 완화
|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
~‘25.2
|
조기 완료
(12월 시행 예정)
|
|
➏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
|
▪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
‘24.11~
|
구성 완료
운영 시작
|
|
편집 : 2024.12.19 목 23:16
bds1716@daum.net
